이재명 대통령이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주재하고, 규제 혁신 방안을 논의합니다. <br /> <br />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거미줄 규제를 직접 걷어내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자리라고 설명했는데요. <br /> <br />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[이재명 / 대통령] <br />여러분, 반갑습니다. <br /> <br />요즘 기업 활동하는 거 너무 힘들죠. 온 동네가 편안한 데가 없습니다. <br /> <br />대한민국이 그야말로 저성장 또 글로벌 기술경쟁 격화 속에서도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잘 견뎌나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경제의 상징 지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주가지수가 오늘도 사상 최고치를 찍어서 여러분들의 현장에서의 노력이 빛을 발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. <br /> <br />우리 정부도 현장의 기업, 경제인 여러분들이 활동하시는 데 지장이 없도록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강구해야 되는데.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고민이 많습니다. <br /> <br />어쩌면 대한민국 역사에서 지금처럼 위기인 때도 많지 않고 또 한편으로 보면 뭔가 새로운 사회, 새로운 질서를 만들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춘 때이기도 합니다. <br /> <br />모든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 위험하지, 뭔가 새로운 시도도 해야 되고 뭔가 고통도 감내해야 되지 않을까. 이런 각오들도 상당 정도는 하고 있죠. <br /> <br />그리고 어쩌면 정부의 구조도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겠지만 입법부와 행정부가 제대로 판단하고 제대로 결정하면 그대로 집행될 수 있는 최적의 상황을 갖춘 것도 사실입니다. <br /> <br />잘하면 아주 잘할 수 있고 잘못하면 큰일 나는 상황이 되는 거죠. <br /> <br />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의견개진을 바랍니다. <br /> <br />성장과 도약을 위해서는 우리가 자주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로 활동에 발목을 잡고 있는 낡은 규제들을 혁신해야 됩니다. <br /> <br />언제나 말씀드리는 것처럼 모든 제도나 정책 결정이 수요자 중심으로 되어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수십 년간 일을 하다 보면 관성에 빠져서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, 즉 공급자 중심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래서 규제를 완화하자, 철폐하자, 심하게 얘기하면. 또 제가 하는 식의 표현으로 한다면 합리화하자.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거나 축소하고, 필요한 규제는 확대 강화하자. 일방적으로 축소하거나 일방적으로 확대하는 것만이 옳은 건 아니니까 합리적으로 만들자라는 게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역시 이것도 잘못하면 회의나 몇 번 하고 구호나 외치다가 끝나버릴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50915143809332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